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9회신일 2009.04.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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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1.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구분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과 ‘가족’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9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5)
원 제목: 동일세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