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9
-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언제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0
-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조심2012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