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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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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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국외교육비 공제에는 자비유학 자격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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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근로자의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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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언제 공제되나?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의 유학생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로 공제한다. 후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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