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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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2009.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00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001.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17
-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000.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26
- 연불수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2000.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2
-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1999.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52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98.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84
-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7.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92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이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83 · 201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1936 · 201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949 · 201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2013.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91 · 2013.10.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2013.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8 · 2013.04.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1527 · 2012.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에 의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2서0901 · 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의 사정으로 일부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8 · 201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받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조심2011부2273 · 2011.12.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