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8회신일 2009.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공무원이 본봉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다만 질의에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임금 반납금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기부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626, 2007.11.28 및 서면1-223,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626, 2007.11.28 및 서면1-223,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8 (2009.04.09 회신),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1)
원 제목: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