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종교단체는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 금액에 대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7 (2009.04.29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