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중소기업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인 법인의 경우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140 (<time datetime="2009-04-27">2009.04.27</time> 회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