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은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을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속하는 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이 이전 전의 공장과 같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같은 군의 지구 밖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같은 군에 소재하더라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132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