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30회신일 2009.04.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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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8

해당 주류는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누룩 없이 쌀․국․물로 발효·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쌀․국․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채 술덧을 발효시킨 뒤 여과․제성한다.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쌀․국․물을 원료로 누룩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발효주류 중 다목 “청주”에 해당됩니다.

쌀․국․물을 원료로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주류의 종류.

해당 주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발효주류 중 다목 “청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30 (2009.04.28 회신), "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8)
원 제목: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