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4 (2009.04.24 회신),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