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