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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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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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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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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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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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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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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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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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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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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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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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성된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한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및 공매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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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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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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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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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환매요청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요청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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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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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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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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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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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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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상속 전 보유주식을 팔면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지분이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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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사유 없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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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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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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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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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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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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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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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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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유상감자가 공제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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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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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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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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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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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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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낸 지급명세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164조 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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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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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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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도 사망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의 과세가액에는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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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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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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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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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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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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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유로 된 재산 등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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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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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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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과거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첫 쟁점에 종전 사례를 안내하고 2006.12.31까지 면제받은 재산은 합산한다고 보았다.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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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권리의 성질과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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