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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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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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전시용 승용자동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제27조의2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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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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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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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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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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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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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의 각 기준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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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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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범위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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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차 탑재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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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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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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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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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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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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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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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공장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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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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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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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미회수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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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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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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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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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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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배당 합계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규정상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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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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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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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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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 |||||
2,784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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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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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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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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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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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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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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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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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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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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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승용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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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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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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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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