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93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33(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198, 2012.10.15.)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과 임원 퇴직급여 정산액의 처리.

회답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법인세과-633(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양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3 (2017.04.07 회신),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