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법령해석과-884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을 위해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또는 제품 보관·인도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해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면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한다면 해당 보세공장은 「법인세법」제94조제1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04.03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