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 및 신고의무.

2.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할 때 종교단체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0 (2009.07.21 회신),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