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