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7회신일 2009.07.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7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1)
원 제목: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