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8회신일 2009.07.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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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과세 범위.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8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35)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의 과세소득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