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42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해당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사례이다. 근저당 설정가액은 거래 쌍방의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1433, 2003.10.10.)

매매계약서상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1433, 2003.10.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42 (2009.08.07 회신),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75)
원 제목: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