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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저수조와 오배수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저수조 청소용역과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수도법」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수도법」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저수조 및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6 (<time datetime="2009-08-04">2009.08.04</time> 회신), "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3)
- 원 제목
-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저수조 및 오배수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