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3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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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나대지나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취득시기, 지정일, 보호구역 유형과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 또는 잡종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유형이 나뉘며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행위제한이 다르다.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보호구역’의 유형(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 안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보호구역의 유형(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3 (<time datetime="2009-08-07">2009.08.07</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53)
원 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