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5년 1월 1일을 취득 당시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2.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1 (2009.08.07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