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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9.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4
국외 소재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3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