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2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상속받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게 되었다.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2 (<time datetime="2009-08-07">2009.08.07</time> 회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59)
원 제목: 건물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