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구사업 전환에 따른 지분 감소는 양도인가?

내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의 추가 참여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참여자들은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위험과 효익을 분담하고,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지분 상당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전환으로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였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사실상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그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사실상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그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단독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다른 법인들이 참여하여 공동사업으로 전환되고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참여 법인들이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지분 상당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등 사실상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내국법인의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5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공동광구사업 전환에 따른 지분 감소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