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8회신일 2009.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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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73,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73,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8 (2009.10.27 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91)
원 제목: 지장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