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1회신일 2009.10.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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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나 재판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전 대상은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활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에 따라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1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86)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