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 농지 임대 등의 수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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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202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7
•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