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총진료비가 32만원이고 이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와 확인 가능한 환자별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진료비 32만원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8만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와 금액의 판단 기준.

회답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진료비 32만원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8만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50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