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2
-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64
-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9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