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2회신일 2010.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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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3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로 로열티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 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일정기간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전0983 심판결정
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전3849 심판결정
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2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7)
원 제목: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