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8회신일 2010.04.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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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6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다. 법인은 해당 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상당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인정

본문(원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처리방법.

회답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0936 심판결정
2016.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8 (<time datetime="2010-04-26">2010.04.26</time> 회신), "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2)
원 제목: 유형고정자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