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환자의 진료비에 관해 거래당사자가 총금액을 약정하거나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당초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 판단 및 발급 방법.

회답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51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