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48 ·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