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3회신일 2010.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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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3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운영자에게서 대가를 받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3 (2010.04.23 회신),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8)
원 제목: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 대가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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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