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5회신일 2010.04.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5 (2010.04.28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1)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