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이전받는 경우와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0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