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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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6
-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2010.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8
-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2002.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8
-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2
-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200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