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뒤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 분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2. 토지 분할로 특성이 달라졌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