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경영하고 시설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다.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시설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운영은 수익사업이다.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8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회신),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