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0.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0.26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0.2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6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9.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의제취득일 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은 규정된 두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