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 등 개인(명의자)이 아닌 쟁점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자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