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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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68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57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39 · 2023.04.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48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부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723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37 · 201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2017.12.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 관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66 · 2016.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