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1회신일 2010.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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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1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2)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