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후 조합에 넘긴 자산도 감면되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했다. 해당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하의 질의2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호(2008.2.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호(2007.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호(2008.2.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호(2007.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6 (<time datetime="2011-02-18">2011.02.18</time> 회신), "변경인가 후 조합에 넘긴 자산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