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회원 모집 때 계상한 입회금과 상계한다.

골프장 법인이 반환 거치기간 전에 자사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회원 모집 때 계상한 입회금과 상계한다. 취득금액이 반환할 입회금을 초과해 생긴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전에 회원권 시장에서 자사 회원권을 취득했다. 회원 모집 당시 입회금은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함

본문(원문)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회원권 시장을 통하여 일반적인 거래방법에 따라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때 회원권 취득금액이 약정상 반환해야 하는 입회금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 골프장 법인이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전에 자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회원권 시장을 통하여 일반적인 거래방법에 따라 자사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한다.

회원권 취득금액이 약정상 반환해야 하는 입회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자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5)
원 제목
자기발행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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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