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보다 비교적 단기간 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했다.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그 주식의 승계가액이 합병등기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전에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경영권이 포함된 가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2010.6.30. 이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을 승계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3. 합병등기일보다 비교적 단기간 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가액 등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승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4.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