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8회신일 2011.0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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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5

해당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조사·연구 목적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재단은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 (2011.02.15 회신),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8)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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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