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3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03
-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7
-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예비적으로)부당과소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 고려 없이 종부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조심 2022서7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적용의 당부조심 2022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6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6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